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래퍼 곡선(Laffer curve)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 교수가 주장한 이론.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늘어나지만 래퍼 교수에 따르면 일정 세율(최적 세부담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근로의욕의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 증가가 초래되었다.